스토리 상세 : WEBTOON

웹툰 산업이 성장하면서 국내외 불법 콘텐츠 유통으로 인한 피해 규모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불법 유통도 심각하지만 해외 불법 유출 대응은 정보 수집의 어려움, 국가별 저작권 법규 차이, 각기 다른 주관 부서 등의 문제로 개별 창작자나 기업 혼자서 하기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네이버웹툰은 저작권 보호를 중요한 가치로 삼고, 창작 생태계 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특히 날로 심각해지는 글로벌 불법 웹툰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 기업 최초이면서 웹툰・웹소설 플랫폼 자격으로는 유일하게 글로벌 저작권 보호 전문조직 ACE(Alliance for Creativity and Entertainment)* 회원사로 가입했습니다.

*ACE: 미국영화협회(MPA) 산하의 글로벌 저작권 보호 전문조직으로, 불법 유통 대응과 관련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 중 하나. 넷플릭스, 아마존, 애플 TV+, 유니버설 스튜디오,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 등 전 세계 주요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기업이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음

[참고]

네이버웹툰, 국내 최초 미국영화협회 산하 저작권 보호 전문 조직 ACE 가입… 웹툰・웹소설 플랫폼 1호

네이버웹툰의 불법 사이트 집중 대응 조직 Anti-Piracy에서는 지난 7월 18일 싱가포르에서 ACE가 주최하는 제1회 ‘APAC ANTI-PIRACY SUMMIT’에 참석했습니다. ACE 신입 회원사로서 업계 파트너들과 인사도 하고 다양한 회원사의 불법 유통 대응 전략을 학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 인사말하는 김규남 CRO(Chief Risk Management Officer)

source: Alliance for Creativity and Entertainment

이번 행사 참석을 통해 불법 콘텐츠 유통 문제에 단 하나의 해법은 없으며, 다양한 접근 방식의 조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Anti-Piracy 김규식

APAC 각 지역의 저작권 보호 관련 최고 전문가들이 모이는 행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살짝 공개합니다.

# 해적 행위 근절을 위한 ACE의 3C, 3D 전략

해적 행위가 고도화됨에 따라 이를 추적하는 난이도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법 유통 문제는 이제 어느 한 곳의 관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수 관할권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으며, 국가 간 범죄(Transnational crime)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ACE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3C와 3D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C 방향성

협력(Collaboration): 산업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긴밀한 협력
공조(Cooperation): 국가 간, 기관 간, 기업 간 체계적인 공조 체계
소통(Communication): 효과적인 정보 공유 및 소통 채널

3D 실행 전략

탐지(Detect): 정보 수집 및 수사를 통한 불법 행위 발견
억제(Deter): 법적·정책적 개선을 통한 예방 및 억제 효과 제고
해체(Dismantle): 민형사 조치, 노크 & 토크(Knock and Talk)* 등 실질적 대응 조치

*노크 & 토크(Knock and Talk): 미국 사법 시스템에서 자주 언급되는 수사 기법으로,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영장 없이 의심되는 장소를 직접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대상자와 자발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수사 기법. 이 기법의 핵심은 자발적인 협조 하에 필요한 정보나 진술을 얻는 데 목적이 있음.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 수사에서는 운영이 의심되는 인물의 거주지나 사무실에 수사관이 찾아가 “이야기 좀 나누자”며 접근해 운영 여부를 확인하거나 협조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활용되며, 대상자가 문을 열지 않거나 응답을 거부하면 더 이상 강제할 수는 없고, 필요 시 수색영장 등을 통해 강제 수사로 전환될 수 있음

특히 국가별로 다른 정책과 법 제도 환경에서 탐지와 억제 전략을 효과적으로 펼치기 위해서는 업계와 사법당국(LEA, Law Enforcement Agency)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CE는 불법 사이트 차단의 핵심으로 다른 플랫폼, CDN 사업자, 호스팅 서버 등 외부 관계자들은 물론 법 집행 기관과의 협업과 네트워킹을 꼽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저작권 범죄를 국외에서 미국 국민의 안전과 보안을 위협하는 사이버 범죄로 보고, 국토안보부 조사국(HSI, 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의 관할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깊었습니다.

김규남 CRO(Chief Risk Management Officer)

# APAC ANTI-PIRACY SUMMIT 속 웹툰

이번 행사에서는 그동안 ACE가 주력으로 관리한 영상물의 불법 복제 외에 다양한 미디어 유형의 불법 복제 방지 전략(Beyond film and TV: Anti-piracy strategies across different types of media)을 다루는 세션도 있었습니다.

Beyond film and TV: Anti-piracy strategies across different types of media 세션

특히, 다양한 미디어 유형 중 하나로 웹툰 불법 유통의 심각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다른 분야에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왔는지에 대한 노하우도 공유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웹툰 불법 유통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영상이나 라이브 콘텐츠보다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웹툰은 기존의 영상 콘텐츠와는 매체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션 내용 중

소비자 교육 없이 단순히 불법 사이트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이용자가 합법 플랫폼으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해적 사이트는 안전하지 않으며 이용자 역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끊임없이 강조해야 합니다

사이트 차단은 과거에는 매우 효과적인 대응 방식으로 평가 되었으나, 최근 트렌드에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다양한 우회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다양한 콘텐츠 유형을 제공하는 해적 사이트가 늘어나고 있어, 산업 간 협업(Cross-industry cooperation)이 요구됩니다

네이버웹툰은 올해 9월 미국 LA에서 열리는 2025 ACE GLOBAL MEETING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ACE의 글로벌 회원사들이 모두 참석하는 훨씬 큰 규모의 행사입니다.

naver WEBTOON Ltd

글로벌 저작권 수호자들과의 만남: 네이버웹툰 ACE APAC ANTI-PIRACY SUMMIT에 다녀오다